자영업자 간담회서 “식당 망하는 개미지옥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

“또 설계하나” 이준석·원희룡 등 일제 비판
황교익 “국가가 음식점 줄이는 정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하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창업과 폐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쟁과 조정이 이뤄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석 “아무말 대잔치”…원희룡 “헛소리 총량제부터”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과 연관지어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재차 거론했다.

그는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언급했다.

음식점 총량제의 경우 불공정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들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꼬집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고 비난했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 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논객 조은산도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통해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그러므로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익 “국민 죽어나가는 외식시장 국가가 내버려둬야 하나”반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이 후보를 옹호했다.

황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면서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맛이 없어서, 불친절해서, 마케팅을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식당은 장사 안 된다고 즉시 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날짜까지 버텨야 해서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다 날려야 끝난다”면서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는 외식시장을 국가가 내버려두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직업 때문에 식당 개업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하지 마세요’”라면서 “한국의 외식업은 현재 너무 힘들다. 당분간 들어오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