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1호 공약… “부패 기득권 척결”

제3지대 대선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행정고시 폐지 등 공무원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로,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면서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공무원 직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하고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 정년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직은 정책 조정과 결정, 정무적 대외 관계를 담당하되 직업 안정성은 없애고, 전문직은 업무 전문성을 쌓으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해 공무원 20%를 감축하고 남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며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을 배제해 관피아, 공피아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제2의 대장동과 엘시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공언했다.

1982년 행시 합격 뒤 34년을 관료로 지낸 김 전 부총리는 “누구보다 공직사회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국민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