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심상정 “민주당과 책임 연정”… ‘與 2중대 프레임’ 또 갇히나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0-17 18:02
수정 2021-10-18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중권 “근성 못버려”… 당 안팎 비난
진보정당·노동계 신뢰감 추락 우려도
沈 “단일화 없다”… 선대위 31일 윤곽

이미지 확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최근 진보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책임연정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6석인 진보정당에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책임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과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연정’이 충돌해 오해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후보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낡은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책임연정을 누구랑 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당 안팎 일부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심 후보가 민주당을 연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정의당이 어렵게 빠져나온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저 2중대 근성은 못 버리네”라면서 “또 막판에 단일화쇼 하겠네”라고 비난했다. 정의당과 함께 ‘진보 3지대’를 구상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계에도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 후보 측과 당 모두 책임연정은 단일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 후보 측은 17일 통화에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은 6석인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라며 “집권 후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범여권 진영의 단일화 압박과 ‘심 후보에게 찍는 표는 사표’라는 공격을 책임연정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며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의회중심제 로드맵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심 후보는 이날 당과 선대위 구성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당 선대위는 오는 31일 전국위원회 이후 공식 발족할 전망이다.
2021-10-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