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추협 열고 지원방안 의결
北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대상
이인영 “남북 간 신뢰 증진 기대”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북한이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대화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민간 대북지원사업에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을 통해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정부와 단체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며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얼마나 신청을 해올 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꺼리고 있어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교추협에선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11억 9093만원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을 7억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