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엄호 “공영개발 성과…오히려 야당 비리”

추미애, 이재명 엄호 “공영개발 성과…오히려 야당 비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9-21 16:02
수정 2021-09-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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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광주·전남 기자회견
추미애, 광주·전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9.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성남 대장지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을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오히려 비위를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의 비리가 쏙쏙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며 “그들이 어떻게 권력을 이용하고 민간 자본 속에서 똬리를 틀고 불로소득을 취했는지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고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길 수 있다”며 자신의 ‘지대개혁’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야당 후보의 논리를 가지고 ‘개혁 후보’를 저격한 바 있다”며 “(추윤갈등 당시) 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함으로써 검찰개혁에 김을 빼버렸다. 반개혁적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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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지율에 취해있지만, 어느 예능 방송에서 ‘추미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진 못 했다”며 “그만큼 저를 두렵게 느낀다. 제가 (본선에) 나간다면 확실하게 잡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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