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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무료 변론’ 논란 확전

이재명 측 “허위사실 유포는 위법” 경고
이낙연 측 “그가 후보 되면 野 가만있겠나”
정세균 “이재명, 답변 피하는 나쁜 버릇”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무료 변론’ 논란이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허위사실유포 등 위법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투톱인 두 후보 측은 1일 서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직접 등판해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라며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 지사 캠프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방지 촉구서’에도 이낙연 캠프의 윤 의원, 정운현 공보단장, 박래용 대변인, 박병석 전략본부 팀장의 실명을 적시하고 “이들의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42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캠프 간 신경전을 넘어서 법적 조치를 경고한 셈이다.이 지사 측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다. 이낙연 캠프가 발악하고 있는 수준으로 본다”며 “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직접 대응한 데 대해선 “변호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잘 아는 이 지사가 법적으로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 캠프는 당 선관위 조치 외 추가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과거 변호사 수임비용 일체만 밝히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료 변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라며 “현행법 위반 혐의는 불공정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미 고발만 3건으로 복수 단체의 고발에도 국가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을 재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보수 야당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이날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열린 경선 후보 일대일 토론회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며 “지난 토론 때도 이낙연 후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검증을 받아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며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안 된다. 여론조사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라”고 이 지사를 몰아붙였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캠프가 무료 변론 문제에 화력을 집중한 것과 달리 토론회에서 해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