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 자유와 취재 위축한다는 우려는 기우”
강경 모드 송영길, 강성 지지층 비토 정서 잠재우기
이상민도 반대했지만 강경파 우세…물러설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에도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당내 일각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강경파가 대다수인 터라 물러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대적 개혁 과제인 언론중재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위원회에서 입법 취지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까지 끝난 상황에서 되돌릴 수는 없다.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예외조항이 많다며 불만”이라며 “멈췄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이후 오랜만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데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조국 사태를 사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규제 완화를 내놓으며 중도 확장을 꾀했다. 동시에 미디어특위를 출범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성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대표로 그동안 중도 표를 모았다면, 이젠 정치개혁 이미지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야당이 세게 승부를 걸면서 커져 버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당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세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주자 대부분이 강경하고, 침묵하는 다수도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튀지 않으려 한다.

　한편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전날 철회했다. 피해자·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