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받으려면 기혼자여야 하는데
현실은 집 있어야 결혼…순서가 틀려”

국토교통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를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4일 “이건 주고도 욕먹는 것이다. 호들갑들을 떠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언급한 뒤 “국토부에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청년들을 향해 ‘왜 영끌을 해서 주택을 사느냐. 특공 분양을 받아야지’라는 논리”라면서 “특공을 받으려면 기혼자이거나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공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건데, 1인 가구라 안 되고 소득이 도시 평균의 160%를 넘는다고 안 된다고 한다. 맞벌이면 무조건 160%를 넘는다”면서 “정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 조건에 청년들이 맞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후 당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