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소속 5명 포함 부담된 듯
李 “권익위 공정 잣대였는지 확인해야”
여당에 보고서 원문 공개 요구로 ‘역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절반만 탈당 요구·제명 징계를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엄정하게 하겠다’는 원칙론과 ‘당의 내홍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타협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원 탈당 권유 조치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강력 비판해 오던 국민의힘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24일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다”,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민주당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이미 매각한 의원이 있었음에도 지도부가 전원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았던 권익위 조사 결과 보고서 원문을 언론에 제공하며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의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민주당에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들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익위의 통보 내용을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5명에게 ‘탈당 권유’가 아닌 ‘탈당 요구’를 한 데 대해서도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당 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탈당 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강력 징계를 재확인했지만,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원 징계가 아닌 사안별로 다른 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대다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 소속이거나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라는 점도 이 대표가 전원 강력 징계를 취하는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석준·안병길·이철규·정찬민·한무경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본부장, 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또 다른 5명의 의원은 지난 7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하는 의원 40명의 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당사자의 소명과 상관없이 전원 징계를 내릴 경우 윤 전 총장 측이 ‘특정 후보 죽이기’라고 반발해 내홍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