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본회의 통과 방침 고수

국민의힘·정의당 “독소조항 불가”
징벌적 손배 견해차 커 난항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의 중대 고비를 맞았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대치를 이어 가는 가운데 양당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해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견해차가 커 합의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도 의석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어서 여론전 외에는 법안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민주당, 국민의힘, 청와대는 조만간 약속했던 여야정협의회를 진행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정은 오는 19일 첫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소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9일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었는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일을 못박으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 유연하게 열어 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양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 개혁을 전제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김상훈, 김태흠, 김태호, 박대출, 유의동,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의원 등 총 13명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언론중재법을 담당하는 문체위원장에는 기자 출신의 박대출 의원이 단수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