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7개 복지단체 간담회
신복지 모호성 지적도 나와
이낙연, 신복지 집중 설명
“신복지가 신나는 복지인지 새로운 신 신복지인지, 매울 신 신복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 공동상임대표가 9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초청 사회복지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후보님이 왜 2등을 하는가. 우리가 복지인으로 (후보가) 내놓은 신복지 공약을 보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단협 소속 17개 사회복지단체가 모여 각 협회의 현안과 10대 아젠다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다.

권 상임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도 된다는 동의를 구한 후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던지는 그런 수준 아닌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복지를 바꾸겠다고 내놓는 공약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복지가 1등이 돼야 이낙연이라는 분이 1등으로 우뚝 설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시험을 치는 장에 제가 이낙연 대표를 모시고 온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이 전 대표는 먼저 KBS에서 다룬 코로나 19 관련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면서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사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처럼 재난지원금 어떻게 하느냐로 국회가 요란 떨지도 않고 평상시처럼 굴러가는 사회를 봤다”며 “우리도 저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보험 회사 같은 그런 나라”라며 “너도나도 부담을 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복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우리 국민 삶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며 “그리고 살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위험요인도 있다. 그런 수많은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으로 삶에 큰 곤경에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신복지”라고 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은 (2015년) 노동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지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보편적 사회보호라고 했다. 그것을 한국식으로 번역한 것이 신복지”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분이야 모두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둬서 최저기준은 국가가 최대한 빨리 보장하고, 적정기준은 국민과 함께 지향해가자는 목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생애 전주기가 커다란 위험에 부닥치더라도 항상 모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촘촘하게 짜는 게 신복지의 목표”라며 “그걸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했다.

보편복지를 두고도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요즘 보편복지 말이 이상하게 변형돼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보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며 “누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보호를 받는다는 게 보편복지다. 더 큰 어려움은 더 큰 보호, 작은 어려움은 더 작은 보호다. 단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게 보편복지”라고 했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은 물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부터 선별과 보편 지급을 두고 충돌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