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용할 것으로 본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16 01:38
수정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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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정부도 추경이 빨리 집행되길 바랄 것
최재형 입당, 감사원 역사에 오점 남겨
윤석열, 경선 검증 두려워 입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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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잘 따라오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도 정부가 힘들게 편성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고 정치에 투신한 것은 우리 감사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여당이 결정한 당론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여당의 당론에 기초해 국회가 추경안 수정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국회의 논의 결과를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은.

“여야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끝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상 결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탈영병’으로 표현했던 최 전 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렇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감사원장직을 스스로 사양했어야 옳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자기 입으로 말했다. 감사원장의 정치중립을 외치던 야당이 그런 분이 당에 들어온다고 덥석 받아들인 것도 참 볼썽사나운 일이다.”

-앞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최 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려는 것 같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경선 검증 과열을 봐 왔기 때문에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검증을 꺼리는 것 아닌가. 최 전 원장은 그런 윤 전 총장이 당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재빨리 입당했다고 본다.”

-당 일각에서 발의된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사정기관 고위공무원 출마금지)이 필요한가.

“헌법은 정치참여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법률로 성립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된다. 다만 선거 출마 또는 출마 준비 등의 정치참여를 위해 사정기관장이 임기 중 이탈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의석수 우위로 법안을 선택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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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논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무 방기이자 의회주의 파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한 법안들은 모두 장기간 국회 논의가 진행된 것들이다.”
2021-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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