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국회 추경 논의 수용할 것”
“정부도 집행 불가능 바라지 않아”
“최재형 덥석 받은 野도 볼썽싸나워”
“빠른 법사위원장 후임 선출 원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잘 따라오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도 정부가 힘들게 편성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고 정치에 투신한 것은 우리 감사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여당이 결정한 당론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여당의 당론에 기초해 국회가 추경안 수정을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국회의 논의 결과를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은.

“여야 단일 수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끝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상 결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탈영병’으로 표현했던 최 전 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렇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감사원장직을 스스로 사양했어야 옳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자기 입으로 말했다. 감사원장의 정치중립을 외치던 야당이 그런 분이 당에 들어온다고 덥석 받아들인 것도 참 볼썽사나운 일이다.”

-앞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최 전 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려는 것 같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경선 검증 과열을 봐 왔기 때문에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검증을 꺼리는 것 아닌가. 최 전 원장은 그런 윤 전 총장이 당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재빨리 입당했다고 본다.”

-당 일각에서 발의된 이른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사정기관 고위공무원 출마금지)이 필요한가.

“헌법은 정치참여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법률로 성립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된다. 다만 선거 출마 또는 출마 준비 등의 정치참여를 위해 사정기관장이 임기 중 이탈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의석수 우위로 법안을 선택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 논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무 방기이자 의회주의 파괴다.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한 법안들은 모두 장기간 국회 논의가 진행된 것들이다.”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계획은.

“야당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여야 협상 의제로 올라오지도 않는다. 원내대표 취임 100일(24일)이 지나기 전에 상임위원장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원내대표 취임 3개월, 만족한 성과와 아쉬운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대체공휴일법도 입법성과로 뽑는다. 또 국회 운영에 입법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해 국회의원이 아닌 이해관계자들도 국회에 나와 의견을 듣는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중의를 모아온 것도 의미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법 반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매우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 포털의 ‘제목장사’를 통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의 기사 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한다.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이다. 언론 검열이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검열은 사전에 하는 것이고 해당 법안들은 추후 검증과 피해구제다. 언론탄압이 전혀 아니다.”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사회서비스원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K뉴딜 관련 법안 중 데이터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7월 중에 처리하겠다.”

-여야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 합의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직접 비례위성장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도 국민들께 백배사죄했고, 상대 정당의 편법을 좌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데 사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현행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로서 심각한 허점이 확인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