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실 인사검증 후폭풍… 與마저 김외숙 경질 요구

靑 부실 인사검증 후폭풍… 與마저 김외숙 경질 요구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28 22:12
수정 2021-06-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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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공개 비판하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경질 요구로 보고 있다.

●송영길 “만시지탄” 백혜련 “인사수석 책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 빚투’ 논란으로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히 잘 처리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 봐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김 수석을 겨냥했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더 직접적으로 김 수석 책임론을 폈다. 백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청와대에 추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김 수석 책임론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에 의해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투성이”라며 “김 수석의 무능은 국민의 짜증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증에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권의 부동산 인식부터 검증을”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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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김 수석을 비판하면서 한발 더 나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진짜 문제는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 기준, 즉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라고 밝혔다.
2021-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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