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vs. “마스크 벗고”…경선연기 명분·논리 첫 공개 승부

“원칙대로” vs. “마스크 벗고”…경선연기 명분·논리 첫 공개 승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6-21 17:22
수정 2021-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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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일 의총 찬반 토론
송영길 “결정은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반으로 쪼갠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두고 22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펼쳐진다.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계와 오는 11월로 최종 후보 선출을 늦춰야 한다는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의 첫 공개 승부다.

여권 차기 주자 9명 중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김두관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 6명이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경선 연기파는 논의 초기 국민의힘과의 후보 선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를 따르면 대선 180일 전인 9월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말에 후보를 선출한다. 정 전 총리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는 상대(국민의힘)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계의 전혜숙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보궐 때도 우리가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저쪽 단일화에 모든 관심을 뺏겼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 국민 집단면역 달성 후 경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집단면역 후 마스크 벗고 국민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권에 성공하려면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며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코로나를 넘어설 때 같이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1위 후보를 쫓아가던 상황에서 경선 연기를 요구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 주자가 되니 연기에 반대한다는 점도 공격포인트다. 최 지사는 이날 이 지사의 2016년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고 “이 지사님의 5년 전 말씀처럼 경선 과정은 역동적이어야 한다”며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이 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3인은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경선 날짜를 바꿀 ‘상당한 사유’가 없고,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무공천 당헌을 뒤집고 참패했다는 점도 주요 근거다.

박 의원은 경선 연기가 아니라 경선 흥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 보시기에는 그저 후보자들 사이의 유불리 논쟁에 불과하다”며 “신속하게 치열하고 센 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연소 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며 “당위로도, 실리로도, 국민정서로도 경선 연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무분별한 원칙 수정으로 우리 스스로 구태정치로 흘러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찬반 여론전이 거센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이날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의총을 통해 지도부가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며 “의총은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경선 연기파가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선 “당무위 의장인 당대표는 당무위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며 “상당한 사유가 있어 당무위에 부칠 사안이냐 아니냐는 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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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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