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 확산…김부겸 “종부세 논의 과잉”
15~16일 의총 열고 세제 완화 최종 결론 도출

　더불어민주당 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의원총회가 미뤄진 가운데 세제 완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15~16일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 완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총 날짜는 14일 최고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15일이나 송영길 대표의 연설이 예정된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부동산 정책 의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순연됐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마련했다.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 미래’, 김근태계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이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총이 열리기 전부터 강경파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특위안이 관철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세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은 확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움직임에 에둘러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이 견지해 온 원칙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옭아맨 부동산 문제를 털기 위해 송영길 대표는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을 사실상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고 대선 준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의원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