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北 올림픽 최종 불참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北 올림픽 최종 불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6-09 16:29
수정 2021-06-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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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나가기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판문전선언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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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1. 6.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1. 6.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통해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한미간 각급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북측에서는 소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연락사무소에서는 남북 간 직통 전화를 통해 매일 오전 9시 북측에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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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거리에 있는 2020 도쿄올림픽 엠블럼.  EPA 연합뉴스
일본 도쿄 거리에 있는 2020 도쿄올림픽 엠블럼.
EPA 연합뉴스
북한은 다음달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최종 불참하기로 하면서 남북이 교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좁아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체육성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IOC 측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이 참여하도록 설득했으나 북한은 불참 결정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클리오드 IOC 올림픽 연대 국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OC에 불참을 공식적으로 알려 오지 않았으나 이제는 출전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출전권을 재배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확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며 티켓 재배분은 (올림픽 출전을 기다리는) 다른 선수들을 위한 공정성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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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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