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듯, 청와대 관계자 밝혀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해제도 논의.

2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과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는 의미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해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이 관계자는 “(이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싱가포르 합의 등을 포함해 만들었다고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원전 산업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