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인사청문회 개선 작심 요구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 … 다음 정부는 누가 맡든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다”면서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참모를 발탁하고 싶고,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탁 취지와 기대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 놓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험하고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면서 “혹시 해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만다. 포기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능력을 따지는 자리가 돼서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노·박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013년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일할 사람들이 청문회를 보며 기피하게 될까 걱정”)에서 보듯 신상털기에 치중된 현행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보수 정권 때도 있었다. 문 대통령도 2019년 9월 “인사청문 절차가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높여 놓은 잣대가 부메랑이 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로 쓰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첫 조각부터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에도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등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