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부동산 등 경제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차 시인한 것은 4·7 재보선에서 민심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집권 기간 내내 발목을 잡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 없이는 남은 1년간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 실패 부처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책임도 져야 하는 개혁 대상 부처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대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로 끌어올리는 등 경제 회복에 전력 투구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포용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기조에서 벗어나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악화된 불평등은 체계적인 재난 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통해 메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지만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 주고 투기 억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부와 LH의 개혁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4월 5억 6774만원에서 지난달 9억 1160만원으로 4년 새 60.6%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도 2억 8426만원에서 4억 1498만원으로 46.0%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성장률을 4%로 잡은 것은 경제가 완연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1%대 초반)를 크게 뛰어넘는 1.6%로 나왔는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빅서프라이즈”라고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2%와 3.0%다. 기재부와 한은 모두 상향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3%대 중후반으로 예상됐는데, 문 대통령은 한층 더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4.1%)과 LG경제연구원(4%) 등은 4%대를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 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반도체를 콕 집어 육성 산업으로 지목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류찬희 선임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