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6 14:16
수정 2021-05-06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형태”

이미지 확대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는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도리어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7월 사퇴하나?지역 정가에서는 원 지사가 빠르면 7월초 도지사직을 사퇴할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또 원 지사가 7월에 사퇴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 지사 측은 도지사직은 중도 사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이 7월초 사퇴설을 보도하자 사퇴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치의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