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6 14:16
수정 2021-05-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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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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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는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 대해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도리어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7월 사퇴하나?지역 정가에서는 원 지사가 빠르면 7월초 도지사직을 사퇴할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또 원 지사가 7월에 사퇴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게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 지사 측은 도지사직은 중도 사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이 7월초 사퇴설을 보도하자 사퇴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치의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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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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