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는 野, 버티는 與… 논란 2인 ‘野 패싱’ 30번째 장관 되나

벼르는 野, 버티는 與… 논란 2인 ‘野 패싱’ 30번째 장관 되나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5-05 21:04
수정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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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 결격 사유 없다는 것 확인”
박성중 간사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
김기현 오늘 긴급 의총 소집 최종 결정
靑 “지금은 국회의 시간… 지켜보겠다”
오늘 김부겸 청문회… 野 파상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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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해외출장 임혜숙
가족동반 해외출장 임혜숙 ‘해외출장 가족 동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날인 5일에도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으나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적격으로, 제2야당인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2인을 올렸다.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0번째 장관급 인사가 나온다.

가족 동반 출장과 ‘논문 내조’ 의혹이 불거진 임 후보자는 야당이 꼽은 낙마 1순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통화에서 “중대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게 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여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 후보자를 보는 시각도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관련 의혹인 만큼 돌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고 했다. 세종 특공(특별공급)을 받아 전세를 주고 시세차익을 올린 ‘관테크’ 논란이 제기된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제일 문제다. 그다음으로는 박 후보자, 노 후보자 순”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신임 송영길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청와대에 부적격 후보에 대한 선제적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일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현재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5월 10일)까지 여야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6일부터 이틀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가 주택 매매계약 시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으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점 등을 놓고 야당이 파상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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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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