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협 여는 등 당력 보태
조은희, 원희룡 공조 정부-지자체 갈등 양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과 서울형 코로나19의 방역지침 마련 등 취임 이후 잇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여기에 공시가격의 이의를 제기했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조하기로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오 시장의 공시가격 정상화 주장에 11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당력을 보탰다.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과 세금 등 재산적 부담을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면서 “시의회와 풀어야 할 일, 국토부를 비롯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며 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이 계획하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방침을 환영하며 뜻을 같이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인 10일 기자들에게 “서울의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면서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공시가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애초 공약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라고 평가하면서 업종·업태별 방역수칙을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 간부들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를 더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후 9시, 10시까지 영업금지와 같은 중앙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되는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거리두기 효율을 높이면서도 시민일상 침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업종·업태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되는 대로 영업제한 방식을 달리하는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역 대책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이 수장인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이 뭉친다면 정부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