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쏟아붓지만 이슈 더욱 확산

변창흠 사퇴 미적대다 민심 더 나빠져
野 거부에 새로운 대책 없어 속수무책
‘LH 5법’ 제·개정도 약속했지만 역부족
의원들 투기 의혹도 계속 이어져 곤혹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로 등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전수조사부터 입법 대책 마련, 특검이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건의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면서도 사퇴 이후 후속 대책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며 “우물쭈물하다가 민심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선을 그어 왔지만, 개별 의원들이 앞다퉈 사퇴를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사의 표명으로 민심이 바로 수습되진 않을 것”이라며 “1차 조사 결과에 20명이 적발된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2차 결과가 나와도 수습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언급된 대책 외에 새로운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여당 건의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안 지면서 처벌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조사할 것 다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법제화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변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변 장관 사의 표명에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파주와 성남에서 LH 간부급 직원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슈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LH 의혹을 폭로한 이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

‘LH 5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제·개정도 약속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나서 특검까지 제안했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에 이어 김주영, 윤재갑, 서영석 의원도 개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