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 3. 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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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 3. 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선을 긋던 여권에서 변화의 기류가 읽힌다. ‘경질 불가’에서 ‘책임’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여론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난 여권으로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야권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양상이 굳어진다면 결국 ‘변창흠 손절’로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경질론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뉘앙스도 바뀌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회피할 순 없다”고 했다.
당내 경질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에 이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MBN에서 “장관이 직을 건다고 했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도 KBS 라디오에서 “들끓는 민심을 고려한다면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LH 사태는 윤석열 사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오래 끌수록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변 장관 교체까지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변 장관의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LH 의혹 이후 서울시장 선거 여론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의혹을 폭로하기 전만해도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엠브레인퍼블릭·뉴스1이 지난 7~8일 서울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5.7%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52.8%)에 한참 뒤졌다.
야권은 ‘불공정’을 화두로 대통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LH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토록 강조한 공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