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라”
국세청·금융위 참여 특수본 설치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철저 규명하라”
LH직원들 내부정보로 신도시땅 대거 매입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丁 “위법 이전에 국민 배신 행위”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은 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는 오는 11일 정 총리의 1차 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하고,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LH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발족도 지시했다.LH 익명직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땅 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LH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자신의 내부 정부를 활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명의로 7000평(2만 3100㎡)의 땅을 사전 매입하고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부동산 사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50억원 이상의 대출을 끼어 100억원대의 땅을 사들였다. 이들 중 상당 수는 보상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위는 참여연대 등이 일부 지역에 한해 조사한 것이라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시키더라도 대한 법적으로 환수 조치의 근거가 명확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직장인 익명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LH 재직을 인증한 한 이용자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라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LH 직원 추정 회원도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는 판국이다. 1만명 넘는 LH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면서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겠느냐”고 자신들에게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특수본 수사권으로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모든 불법 투기 수사”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허위거래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현재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남 본부장에게 당부했다.“국토부 조사 과정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 조회만으로 국한”한편 정 총리는 배석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며 지시했다.

이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지 않고 LH 직원들과 주택 계획을 설계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국토부에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