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사흘간 9차 회담으로 합의 이뤄
WSJ “2025년까지 유효”, 5년계약 보도
13% 인상안 유력… 매해 인상률이 관건
한국은 국회승인 필요… 4월 발효 될 듯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서 한미가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향후 양국 대통령의 검토에 이어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가서명을 하게 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때문에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들은 SMA 체결을 위한 협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본래 지난 5일과 6일,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늘려 진행됐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세부 쟁점까지 모두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가 2025년까지 5년간 유효할 것이라며 “주요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들은 그간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계약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양국이 1년 계약을 맺은 결과, 지난 한 해 내내 합의는 커녕 SMA 공백 상태로 보내야 했다. 다만, 5년 계약의 경우 매해 한국이 올려주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따라 총액이 결정된다.

향후 양측 수석대표는 자국에 내부 보고를 하게 되며, 이후 가서명을 한다.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4월 정기국회 때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협상이었던 2019년 한국은 2018년 분담금(9602억원)에서 당시 국방예산 인상률(8.2%)를 적용해 1조 389억원으로 올려 사상 첫 1조원을 넘겼다. 이번 인상률은 앞서 트럼프가 주장했던 5배 인상 등과 같은 터무니없던 액수보다는 크게 줄겠지만, 직전 합의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