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24 20:03
수정 2021-02-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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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당에 공개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강한 기조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14일의 당정 협의 분위기를 전하며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당일에 곧바로 페이스북에서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 반발하면서 당정 간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이후 당정은 ‘선별지급 우선’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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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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