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李대표·정세균 총리 향해 작심 발언
任 “비판이 아닌 비난” 李지사 저격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자 여당의 제3후보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지사를 저격하고 나서 기본소득이 여당의 대선 이슈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지사는 6~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적극 방어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등 날 선 용어가 등장했다.

최근 이 대표와 정 총리가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회의적 발언을 내놓자 정면 반격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고,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법, 시행 시기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님께서 제안한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 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의 단호한 반박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면서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고 “짤막짤막한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해 “학계나 정계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