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서 밝혀
제3후보설 등장엔 이낙연 직격“난 안 섭섭, 2등이 더 섭섭할 것”
“제3후보, 나보다 2등 후보 먼저 제쳐야”
“제3후보 여론조사서 본 적도 없다”
포퓰리스트 논란엔 “국민 무시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내가 탈당? 극소수 소망사항”
“제3후보? 2등 하는 분이 억울할 것”
이 지사는 이날 오후 OBS 방송에 출연해 ‘일부에서 탈당설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대해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는 2005년부터 16년간 계속 (민주)당원인데 왜 탈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외에도 당내 제3후보론이 나오는데 섭섭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전 안 섭섭하다. 섭섭할 사람은 (대선주자 선호도) 2등 하시는 분일 것”이라면서 “저는 누군가는 상대해야 하는데, 저보다는 대체 당할 수 있는 분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볼때 2등하는 후보는 이낙연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저도 언제든 2, 3등 할 수 있지만 현 국면으로 본다면 제3 후보는 저보다는 먼저 전 분(2등)을 제쳐야 할 것”이라면서 “더구나 저는 제3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위치를 굳이 골품제로 본다면 성골, 진골, 육두품도 아니고 향소부곡 출신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두고는 “1회성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현혹하면 넘어가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돈 몇십만원 준다고 혹해서 지지하지 않을 걸 지지한다는 건 국민을 폄훼하는 것이고, 제가 진정한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면 국민한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서울신문
썩게 마련, 정책에도 경쟁 필요”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거듭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제안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면서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4 뉴스1
이낙연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 없다”
이 지사는 최근 이낙연 대표, 정 총리 등 여권의 대선 경쟁자들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격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대표와 정 총리가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이 지사가 반박하는 양상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상식과 합리성 기초한 논쟁하라” 반격그러자 이 지사는 7일 SNS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기본소득 비판론에 대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 지원, 경제 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면서 “지급 방법으로 전에는 현금 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 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 총리와 이낙연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 확대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보호구역해제 당정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월 50만원 될 때까지 늘려가면 돼”이 지사는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 제도 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투입해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면서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이 지사는 지난 주말 SNS에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그는 6일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기고문을 첨부하며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대표인데…지도자는 말·태도 더 중요”
“이낙연 말 틀린 말 아냐, 317조 예산 소요”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여권 내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한 이 지사의 언행을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썼다.
이어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라면서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라면서 “이 지사 표현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이 지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과감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보편적 재난지원 주장을 비판했었다.
임 전 실장의 이런 일련의 행보는 80년대 학생운동권인 ‘586’이 여권의 차세대를 이끌 적통임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 대권 레이스에 가세할 것이라는 그간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 세니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이 의원을 앞섰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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