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과의 대화’서 밝혀

“부패 공무원들, 망국에 가장 큰 기여”
“나라 망하냐 안 망하냐는 공직자에 달려”
“좋은 사회는 공정이 유지되는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내가 퍼주기를 하는 포퓰리스트로 몰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잘 쓰도록 지원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복지를 많이 해서 망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망한) 나라들을 보면 부정부패한 나라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좋은 사회는 사회질서를 잘 지켜 공정이 유지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격차 완화 해결이 제일 중요”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현장 속으로, 119대원과의 대화’ 행사에서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나라가 망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부패 공무원들”이라면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치하다가 공무원들까지 그런 행위에 합류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강제권을 가진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결혼과 출산 포기, 부동산 투기 등으로 각자도생 사회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로마가 무너진 것도 구성원들이 기대를 끊고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불공정과 격차를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지사는 “여러분의 헌신 덕에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119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화에는 코로나19 유공자, 하트세이버(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다회 수여자, 영웅 소방관 등 119대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 중계로 진행됐다.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
‘돈맛’ 알까 지원 안 된다니 주권자 모독”
“보도블록 비용 아껴서 시민 지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결정할 문제”

자신을 겨냥한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이 지사의 반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이 돈맛’ 알까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면서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알래스카 말고는 하는 곳 없어”이에 대해 차기 대권주자로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면서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포함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힌 뒤 기자들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유승민 “이재명 거짓말, 돈 아무리 써도
국민 부담 아니면 정책 아니라 마술”“불공정 재난기본소득에 국민주권이라니”
“월소득 200만과 1000만원 고소득자,
똑같이 10만원 지급이 공정이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재난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한 자신의 주장을 ‘주권자 모독’이라고 반박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 부담이 아니라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라면서 “이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월 소득 200만원인 서민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이 과연 공정한가”라면서 “공정을 말하는 분이 불공정하고 반서민적인 정책을 펴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서민적, 불공정한 재난 기본소득을 주면서 왜 국민주권을 말하는지 의아스럽다”면서 “생뚱맞은 논점 흐리기”라고 받아쳤다.

유 전 의원은 “아무도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한 적도 없다”면서 “똑같은 돈을 써도 제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총리 “‘돈 풀자’ 단세포적 논쟁 그만”
이재명 보란듯 “인천 핀셋 지원 감사”또다른 대권 잠룡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해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5700억원의 인천시 지원대책을 두고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호평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인천시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보편 지원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