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4 08:21
수정 2021-02-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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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국회에서 주택공급 당정협의 열려
“시장 기대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단기 집값불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기대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 마련”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택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전국 85만호 규모로 이 중 약 32만호가 서울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된 공급대책 물량 중 가장 많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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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게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한다”며 “투기수요의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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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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