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4 08:21
수정 2021-02-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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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국회에서 주택공급 당정협의 열려
“시장 기대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단기 집값불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기대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 마련”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택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전국 85만호 규모로 이 중 약 32만호가 서울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된 공급대책 물량 중 가장 많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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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게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한다”며 “투기수요의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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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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