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물량의 80%는 분양주택,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개발 원칙, 공공개발 참여하면 수익률 10~30%p↑보장
서울 남산정상에서 내려다본 강남지역의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공급 물량의 80% 이상은 분양주택으로 내놓고, 이중 절반은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 분에 대해서도 30%는 추첨제로 공급,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 방식은 각종 도시계획·건축규제를 통해 공급하는 만큼 공공개발을 주로 적용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아파트 공급을 위해 각종 특혜도 부여한다. LH, 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충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 1단계 종 상향 또는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2년 거주 의무화 적용 배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유형별로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단지 개발로 20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도시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물량도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15~20곳의 소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해 26만 3000가구를 분양하고, 상� ㅘＥ� 등을 사들여 내놓는 물량도 4만 가구에 이른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사업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한다. 또 땅주인들이 공공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용적률 상향하고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수익률을 10~30% 포인트 더 낼 수 있게 보장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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