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대륙국가 만드는 해저터널이 무슨 부산의 선물?”

“일본을 대륙국가 만드는 해저터널이 무슨 부산의 선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3 07:59
수정 2021-0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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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제안 한일해저터널 사업
“일본이 원하는 사업 해주는 격”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일침
“국민의힘 대체 어느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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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17.11.24 연합뉴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2017.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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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 뉴스1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꺼내든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 선거공약”이라며 “해저터널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MB정부에서 경제적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낸,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기에, 일본의 대륙진출 야망을 채워주고 유라시아 대륙 기종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헌납하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원내대표단은 부산과 일본이 물류·여객 관문 역할을 나눠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일해저터널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국가 미래와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일본이 공식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일개 정당이 선거용으로 던지듯이 내놓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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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이낙연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일해저터널이 완성이 되면 일본은 대륙국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크고 상대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량이 많은, 세계 2위 항만인 부산은 이 입지 기능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춘 후보는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은 고추 말리는 공항을 뭘 그렇게 크게 짓느냐고 그러시는데 부산 김해공항, 현재의 공항만 하더라도 김포공항보다 흑자를 더 많이 내는 공항이다”라고 말했다.

경소단박형의 IC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24시간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제공항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새로운 첨단산업의 국내외 유치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 경제가 지금의 추락 추세에서 다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길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의 수단으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공항 건설 자체만으로도 연 50만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공항 건설 이후 해외의 기업들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부산과 경남, 울산에 새로운 업종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이것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애쓰는 이유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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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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