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부하면 세제 지원…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종합)

홍남기 “기부하면 세제 지원…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0 09:54
수정 2021-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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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당정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지원책 마련”
“1~2월 70만명 이상 직접 채용에 역점”
이낙연 “설 선물 빨리보내기, 늦게 와도
괜찮다’ 캠페인 시작했는데 확산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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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1.20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희가 ‘설 선물 빨리 보냅시다,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대출금리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지원대책 외에도 서민 생활 안정 지원, 방역친화적 국민 안전 대응,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설 민생대책에 담겠다고 했다.

당정은 우선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등의 조기 지급 관련, “공공기관 선구매 계획을 당겨서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지역경제 온기를 지켜내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의 1분기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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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이낙연 “文, 회복·포용·도약의 해 규정”
“세 가지 모두 올 한해 동시 진행돼야”
김태년 “공공일자리 창출 등 특단대책을”

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선물보내기 운동이 추석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 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최근 밥상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와 손잡고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은 듯하다. 이런 이벤트가 확산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또 선물보내기 운동을 제안하나 그 뒤에서 신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택배노동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저희가 ‘설 선물 빨리 보냅시다,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대내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면서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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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부족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긴급 피해지원금은 생명줄과 같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아직 지급 안 된 사각지대를 찾아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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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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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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