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부하면 세제 지원…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종합)

홍남기 “기부하면 세제 지원…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0 09:54
수정 2021-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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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당정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 실시”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지원책 마련”
“1~2월 70만명 이상 직접 채용에 역점”
이낙연 “설 선물 빨리보내기, 늦게 와도
괜찮다’ 캠페인 시작했는데 확산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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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1.20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희가 ‘설 선물 빨리 보냅시다,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대출금리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지원대책 외에도 서민 생활 안정 지원, 방역친화적 국민 안전 대응,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설 민생대책에 담겠다고 했다.

당정은 우선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등의 조기 지급 관련, “공공기관 선구매 계획을 당겨서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지역경제 온기를 지켜내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온라인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의 1분기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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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이낙연 “文, 회복·포용·도약의 해 규정”
“세 가지 모두 올 한해 동시 진행돼야”
김태년 “공공일자리 창출 등 특단대책을”

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선물보내기 운동이 추석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확산돼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골목 상권에도 온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최근 밥상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와 손잡고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은 듯하다. 이런 이벤트가 확산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또 선물보내기 운동을 제안하나 그 뒤에서 신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택배노동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저희가 ‘설 선물 빨리 보냅시다,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대내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한다”면서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기존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 원내대표는 “부족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긴급 피해지원금은 생명줄과 같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아직 지급 안 된 사각지대를 찾아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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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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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낙연-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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