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말 시작, 산은 내려올 때 위험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이제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신년사에 희망이 안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 확대는 3년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데 대통령 말로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라며 “잘못된 임대차법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기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경제 회복에 있어 중요하다면 오늘 대통령은 언제, 얼마나 백신이 도입 돼 언제 접종이 끝날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며 “그런 로드맵은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유 전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실패했던 외교안보 정책을 남은 임기에도 미련하게 계속해보겠다는 말뿐이었다”며 “동북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니 나라의 운명이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