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간적 삶 보장하는 인간존중 없어
조국 사태, 정치·윤리 아닌 법으로만 판단
부동산정책, 집값 상승 원인 이해 없이 추진
옳고 그름 기준 없이 진영논리 따라 정책 결정
진영논리 벗어나기 위해선 공정하게 생각해야
공정은 진리 기반…진리 기준으로 정책 추진
평등·공정·정의 구체적 생활에서 실현시켜야

교수신문은 지난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문으로 옮긴 신조어다.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부터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을 두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또는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만 ‘옳다’며 다른 진영의 사람들과 대립했다. 그 가운데 두 진영이 관심 두지 않은 현안들은 정책 과제에서 배제됐고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됐다.

‘지식인들의 사상가’라는 평가를 받는 김우창(84)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정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간 존중, 윤리와 맞닿아 있다. 결국 한국 정치의 문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정치에 대한 윤리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서울신문은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나 한국 정치를 진단하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했다.

-‘아시타비’가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나.

“누구나 자기 말은 옳고 남의 말은 그르다는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느냐다. ‘아시타비’는 우리가 정책 등을 토의할 때 옳고 그름의 공통된 기준 없이 자기가 속한 패거리(진영)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 같다. 흔히 문재인 정부가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데 그 신념과 이데올로기조차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 가치를 표방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평등이 강조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 평등을 위해 어떻게 사회를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알기 어렵다. 평등하게 사회를 바로잡는다고 할 때 두 가지 동기가 작용한다. 부자 등 기득권층에 대한 증오가 하나고,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인간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간 존중, 즉 윤리가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증오에 기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 평등 등의 사회적 가치는 인간 정신과 삶의 존중,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윤리에 기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봐서는 인간 존중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인간 존중, 윤리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가령 지난 몇 개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간의 삶에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시간을 낭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시간에 사회를 바로잡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문제, 법의 문제로만 바라보려 했지 윤리의 문제, 정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법적으로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윤리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정치의 문제도 간과했다. 고위 공직자를 법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겠나.”

-왜 윤리와 정치보다 법의 문제를 강조했을까.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정치권에 법률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의 세계는 보통 사람이 사는 세계의 전부가 아니다. 보통 사람이 더러 법에 걸릴 수 있겠지만 대개 법과 관계없다고 인식하며 산다. 법은 극단적인 사태에만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법을 잘 지켜야 보통 사람의 영역도 유지가 된다. 하지만 법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나 사회에는 법의 세계, 윤리의 세계, 정치의 세계가 있는데 그중 극단적인 일부인 법의 세계만 강조하거나 이를 다른 세계에 무리하게 대입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다른 정책을 희생하면서 국가의 총력을 들여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아시타비’ 논란을 야기했다.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으나, 상당수 고위급 인사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건 모든 보통 사람의 관심이고 특히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목적으로 삼을 만하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집을 무리하게 사려 할까.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카지노 자본주의, 즉 도박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대박을 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카지노 자본주의의 일면 아니겠나. 또 미국에선 19세기 말 경제적 호황기를 ‘도금 시대’라고 불렀는데, 과시 소비가 만연했었다. 모든 사람이 집값이 더 높은 집과 동네에 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금박 시대인 것 같다. 이러한 심리를 고려하고 시장 원리를 참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책을 추진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원인을 고찰해야 하는 데 어떤 집념에 사로잡힌 것 같다.”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백신에 이르기까지 여야 모두 진영 논리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손해가 난다면 손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공정이다. 아울러 공정은 옳은 것, 즉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진리는 사실적 관점과 사회정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실적 관점에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진리다. 사회정의적 관점에선 모든 사람이 자원을 적절한 수준에서 배분받아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옳은 것, 즉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적 진리와 함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의 진리를 고려하고, 정책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러한 진리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수정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방역을 위해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면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가 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윤리 감각이다. 모든 사람이 윤리 감각이 있다면 국가 권력이 필요하겠나. 다만 대규모 사회가 국가 권력이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는 없다. 결국 개인도 윤리 감각을 가져야 하고 국가 권력도 윤리 감각을 가져야 한다.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도 국가 권력도 자아 비판을 해야 한다. 사회 전체에 이성적 비판의 전통이 확립된다면 개인과 국가 권력이 자연스레 자아 비판을 하게 될 것이고, 국가 권력 강화에 따른 문제가 커지면 비판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정부에게 제언을 한다면.

“작은 정책 몇 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건 곤란하다.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작은 정책을 시행하되,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로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가치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생활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