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주거안정 위해 특별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지난 4·15 총선 압승까지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하던 국정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기 안착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한국판 뉴딜의 힘있는 추진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을 꼽고 나서 내년부터 4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4년째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