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입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이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 문 특보의 주장이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신냉전 부활’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냉전의 연대기를 돌이켜보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다시 오는 상황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든 막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해서 한반도에 핵무기도 없고 항구적인 평화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평화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추진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 입구에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평화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며 “종전선언을 입구로 비핵화를 추동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핵을 가지고는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사이 남북 간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향후 북미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뒤 상황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이 바라는)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은 거부하며, 중국의 개입은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조기에 한반도 평화-비핵화 교환 협상을 재개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트럼프식 개인외교를 재검토하고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양자 또는 다자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새 행정부가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양자 또는 다자협상을 시도하겠지만, 북한은 진전된 핵 능력을 내세워 비핵화보다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과 정책 재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