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한 문 대통령이지만,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2019년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뿐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 고용 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 월세, 세금만 올려놔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느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30대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통계에 분식하는 공공일자리밖에 모른다. 이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노동·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며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국가·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아무 관심 없고 아는 것 없고 가끔 국민 속만 뒤집어놓는 문 대통령에 대해, 오죽하면 오래전부터 경제는 포기한 달나라 대통령이라고 했겠느냐”며 “우리 경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