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02 22:00
수정 2020-09-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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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제안에 의협 오늘 단일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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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전날 있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의 만남에서 “(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줄 수 있다. 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법 과정은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 요구해 봤자 정부가 서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국회에 요구안을 가져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 최 회장 역시 ‘그게 맞다고 본다. 여당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다른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같은 법안들은 여당이 정부보다 유연하게 (우리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국회와 논의할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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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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