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4차 추경·선별 지원금 한마음… 상임위 재배분에 신경전

李·金, 4차 추경·선별 지원금 한마음… 상임위 재배분에 신경전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9-01 22:28
수정 2020-09-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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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인연’ 이낙연·김종인 상견례

金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 잘 풀어달라”
李, 기자시절 인연 들며 “잘 지도해 달라”
협치 공감 속 상임위원장과 특위에 이견
金 “원 구성 과거 관행 깨져” 재배분 요청
李 “또 우여곡절 반복할 시간 없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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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숙인 與대표
허리 숙인 與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신임 대표가 1일 국회 미래통합당 대표실을 찾아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상견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협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했다. 서로 추켜세우며 훈훈하게 시작했지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특위 구성 등 각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를 반갑게 맞은 김 위원장은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 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자 시절 김 위원장과 맺은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85년 ‘전두환 정부 금융실명제 연기’ 특종기사를 썼는데 출처가 김 위원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초부터 4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김 위원장이 “빨리해서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도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도 그동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이 대표가 “국회 비상경제특위를 빨리 가동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상임위 문제를 두고 김 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다. 이 대표가 새롭게 선출됐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개원 협상에서 두세 달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워낙 위기이니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 달라”며 협상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둘은 배석자를 물리고 15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비상경제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어 사법감독특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비교섭단체 대표들과도 상견례를 했다. 이 대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만나 “열린민주당 동지들이 변함없이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오늘 발걸음이 이 정부 성공을 위해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큰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말해 합당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급성에 따른 것”이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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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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