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현 정부의 갈팡질팡 속 ‘입장없음’ 보여주는 꼴”

정의당 “현 정부의 갈팡질팡 속 ‘입장없음’ 보여주는 꼴”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24 15:08
수정 2020-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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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피해자에 명획히 입장 낼 것 촉구”

정의당이 2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불명확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사과’에 대해 “현 정부의 갈팡질팡 속 ‘입장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 서울시장 성추행의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변인은 한편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선 긋는 모습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진상규명 결과가 나와야만 공식 입장 표명이 있을 거란 허술한 답변을 일삼았다”며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이 시작될 무렵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대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훼손이 연이어지고 있다”면서 “2차 피해가 난무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곁에 설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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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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