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던진 ‘무공천’ 논란이 불편한 민주… 속내는 “서울·부산 공천”

李가 던진 ‘무공천’ 논란이 불편한 민주… 속내는 “서울·부산 공천”

입력 2020-07-22 01:52
수정 2020-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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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차기 대권·당권 주자 입장은

이낙연 “당내 왈가왈부 현명한 일인가”
김부겸 “명분 매달리기엔 현실 무시 못해”
이해찬 “차기 지도부가 결정… 언급 말길”
최고위원 나선 후보 대부분 공감 목소리


“당권 도전” 박주민 서울 공천 찬성 의견
“현재 당 모습 국민과 교감 못해” 출사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돼 경쟁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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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내에서는 이 지사의 무공천론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지만, 차기 당권·대권주자들과 현 지도부는 이 지사의 거침없는 발언이 불편한 모양새다. 기본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불거진 무공천 논란 자체가 껄끄럽지만,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족쇄’가 풀린 뒤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이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기류도 엿보인다.

당대표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테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먼저 끄집어내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건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너무 명분론에만 매달리기에는 워낙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을 왜 지금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재선 박주민 의원은 “부산 재보궐선거 질문을 받았을 때 후보를 내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 당시 말한 상황과 지금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이들도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출마 회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멋진 후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도 “더 좋은 후보를 내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소병훈·한병도·이원욱 의원은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 “중대 비리가 아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도 “내년 선거에서 이겨도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부산시장은 박 전 시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무공천에 대한 지역 당원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의 전격 출마로 당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대권 잠룡인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선거는 미리 보는 대선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거론되는 박 의원이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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