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위해 ‘다주택자 세금 강화’ 필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안 이뤄질 것”78%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찬성 42% vs 반대 30%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묻는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혔던 30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이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 나눠보면 월 평균소득 6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보유·취득·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30대의 49.7%는 효과가 없을 것(전혀 효과가 없을 것 24.3%)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30대 응답자는 26.1%에 그쳤다. 30대의 부정적 전망 비율은 50대(48.6%), 60대 이상(46.0%), 40대(37.5%), 18~29세(35.0%) 등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20%를 넘은 것도 30대가 유일하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통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 평균소득을 601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53.8%는 정부 정책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만원 이하(43.5%), 201~400만원(41.0%), 401~600만원(40.2%) 등 비교적 소득이 낮은 응답자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고소득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 세금 강화가 32.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27.8%), 실수요자 세금혜택 강화(10.2%),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축소(7.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3%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다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처분이 이뤄질지에 대해 물었더니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8.3%로 ‘잘 이뤄질 것’(10.5%)이란 전망을 압도했다. 민주당(69.1%)과 열린민주당(57.7%)을 지지하는 응답자조차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실거주 등 필수부동산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은 41.6%로 반대(29.4%)보다 12.2% 포인트 높게 나왔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51.8%가 찬성을 택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도 반대(36.3%)와 찬성(35.2%) 비율이 비슷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