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현미에 “청량리 588 가보고 대책 세워라”

홍준표, 김현미에 “청량리 588 가보고 대책 세워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6 11:00
수정 2020-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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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적은 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청량리 588 집장촌 개발현장에 한 번 가보고 대책을 다시 세워라”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강북을 강남처럼 지구 단위계획을 새로 세우고 층고제한·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그린벨트 풀지 않고 군사용 부지를 활용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강남북 균형 발전이 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을 죄인시 하면서 징벌적 과세로 억압하고 공급대책으로 서울시 무분별한 확산만 시도하는 부동산 대책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588로 가라고 한 이유로 “내가 동대문 을(국회의원)에 있을때 청량리 588 집창촌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빌딩 56층 몇개동을 추진, 지금 실시 돼 청량리 집창촌 자리가 천지개벽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든 뒤 “강북 대개발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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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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