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지금 선거 생각할 때인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지금 선거 생각할 때인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5 12:47
수정 2020-07-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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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모욕과 피해자 2차 가해로 나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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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강의 듣는 안철수
미중 관계 강의 듣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6강 ‘미국-중국 갈등과 협력, 대한민국의 활로는’에서 주재우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 선거를 생각할 때인가”라며 답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온국민공부방 강연이 끝난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사자(死者)모욕과 피해자의 2차 가해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 도덕 기준 등 여러가지 무너진 (가치를) 살리는 것이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잿밥만 관심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엄청나게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온국민공부방에 참석해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한미 핵 공유협정 등 국내에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더라도 힘의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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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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