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낙연·김부겸 당권레이스 ‘올스톱’

민주 이낙연·김부겸 당권레이스 ‘올스톱’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7-12 21:28
수정 2020-07-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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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시장 부음에 언론 인터뷰 등 취소
오늘 영결식 참석… 일정 재개는 불투명
판 커진 재보궐에 당 대표 임기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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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하는 이낙연
강연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8·29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경쟁도 ‘올스톱’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의원은 지난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서려던 차에 박 전 시장의 부음을 접했다. 두 후보 모두 출마 선언 직후 촘촘하게 잡아 뒀던 언론 인터뷰와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했다.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던 이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는 짧은 애도의 글을 남겼다. 출마 선언 당일 비보를 받아 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김 전 의원은 “인권변호사였던 고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자치행정을 혁신해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추모 메시지를 냈고, 12일에도 빈소를 찾았다. 13일 영결식에 참석하는 두 후보가 장례 절차가 끝나고 곧바로 일정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례 절차 후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내년 4월 재보궐 공천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텐데 두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재보궐 규모가 커지면서 ‘당 대표 임기’ 문제도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내년 3월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 역대급 재보궐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당대표가 공석이 되면 누가 선거를 지휘하느냐는 지적이다. 앞서 당대표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약속한 김 전 의원과 달리 내년 3월 사퇴를 염두에 둔 이 의원의 전략 수정 가능성도 나온다. 당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역별·계파별 최고위원 출마자 논의도 일단 멈췄다. 최고위원 출마를 확정하지 못한 의원들은 이번 주를 ‘의견 수렴’의 마지막 시기로 잡았으나 교통정리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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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대에는 ‘책임지는 김부겸’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대에는 ‘책임지는 김부겸’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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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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