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숨져도 공소사실 공개’ 입법 추진

미래통합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겠다고 나섰다.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언행 자제령’까지 내렸으나 주말 사이 ‘강공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공직자는 사망해도 공소 사실을 밝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사건뿐 아니라 앞서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까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청문회는 여당 정치인들의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정치적 목적이 짙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 진상 규명과 별개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葬)은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라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 올렸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내건 박 전 시장 추모 현수막에 대해 “민주당의 미화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장례를 위해 귀국하자 ‘병역비리 의혹’도 다시 꺼냈다. 배현진 의원은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1년 입대했다가 재검을 받고 공익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자기공명영상(MRI) 공개 촬영까지 했다. 그럼에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은 양승오 박사 등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