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차별금지법’, 정의당 종교계 설득 나선다

닻 올린 ‘차별금지법’, 정의당 종교계 설득 나선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14 15:02
수정 2020-06-14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화 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성안하는대로 차별금지법에 부정적인 종교계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고, 인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차별금지법, 미래통합당도 이름 올릴까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우선 장 의원은 법안 발의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이번에 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공감하고 있고, 타당과도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차별금지법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다.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명이 모여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8분 46초’ 동안 무릎을 꿇고 묵념한 바 있다.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묵념 시위를 하기 위해서였다. 장 의원은 통합당의 이 같은 변화를 주목했다.

장 의원은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는 오늘 정의당의 피켓 문구이지만, 며칠 전 통합당 의원님들이 로텐더홀에서 외친 문구이기도 하다”며 “차별금지법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신 허은아 의원님의 말씀이 저는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다른 당의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 도입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재차 동참을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왼쪽부터), 이종성, 한무경, 조태용, 김용판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성명서를 낭독한 뒤 ‘8분46초’ 동안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왼쪽부터), 이종성, 한무경, 조태용, 김용판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성명서를 낭독한 뒤 ‘8분46초’ 동안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계 설득 나서는 정의당관건은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발의되는 것을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설득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배복주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법 제정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사회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에 비판적인 개신교계를 예방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지난 12일 개신교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전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교총을 방문해 위원회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는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담 자리에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현재 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은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둔 특별법”이라며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온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둘레 오체투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후 국회 담장을 돌 예정이다. 18일 진행될 오체투지에는 정의당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동발의자를 찾는 동시에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